파트너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모넷이 운영하는 모넷밴 파트너 웹·앱의 가입, 자격 심사, 호출 수락·견적·예약·운행, 지갑과 중개수수료, 계약 종료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와 계약 관계

“파트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한 운송사업자·운전자이며 “고객”은 운송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지갑”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적립·차감하는 충전금 장부이며 “중개수수료”는 유효한 배차·예약 연결에 대한 회사의 수수료입니다.

고객과 파트너의 운송계약, 회사와 파트너의 중개서비스 계약 및 페이앱을 통한 충전 결제는 구분됩니다. 회사는 고객 운임을 수납하여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정산 구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의 안내와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약관을 확인하고 저장·인쇄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게시하며, 결제·취소·책임 등 중요한 조건을 거래 과정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②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이유, 주요 내용과 적용일을 원칙적으로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권리·의무를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미리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③ 새로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의 침묵만으로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성립한 거래의 권리를 부당하게 소급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개별적으로 합의한 적법한 조건은 그 범위에서 우선합니다. 별도 정책은 약관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화면 문구나 운영정책만으로 회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의무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가입 신청과 본인 확인

① 파트너는 본인·사업자·소속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할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를 대신하는 사람은 필요한 대리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인증 및 약관 동의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운행 가능 상태는 자격·차량 심사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계정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차 수락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③ 허위·도용 정보, 위조서류, 운송에 필요한 자격 미비 또는 정당한 확인 요구에 대한 미응답이 있는 경우 회사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격·차량·서류 심사

① 파트너는 적법한 운송 자격, 등록·면허·보험 및 필요한 차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번호, 운전·운송 자격 확인자료, 사업자 정보, 차량 사진·등록·검사·보험 자료 등을 사실에 맞게 제출합니다.

② 운행 차량은 서비스의 승인 절차에 따라 등록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차량으로 대신 운행하거나 자격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의 심사는 제출 자료와 서비스 운영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행정기관의 면허·자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승인 후에도 관련 자격과 보험을 유지할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④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중요한 내용을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정보 변경과 재심사

① 자격번호, 차량, 사업자·소속, 보험·검사 유효기간 등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정해진 변경·서류 제출 절차로 갱신해야 합니다. 변경자료는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자격 정지·취소, 보험 만료, 차량 운행 불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심사 대기·반려·만료 상태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반려 사유와 보완 요구를 확인하여 재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고객센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정과 기기 관리

① 인증정보와 계정은 파트너가 직접 관리하고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기기 분실, 도용 의심이나 연락처 변경이 있으면 즉시 변경·신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파트너는 배차 알림과 운행에 필요한 통신·위치 기능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권한과 제한사항을 안내하고 보안 문제가 있을 때 재인증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영업상태·기준지와 호출 제안

① 실시간 호출은 영업중 상태와 최근 위치 등 배차 조건에 따라 제안되며 표시된 응답시간 안에 수락해야 합니다. 제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② 예약 호출은 등록한 차량 기준지를 중심으로 조건에 맞는 요청을 공개합니다. 현재 영업상태나 다른 운행 중 여부만으로 일정 충돌을 모두 확인·차단하지 않습니다. 차량 기준지는 예약 호출 이용에 필요하지만 그 등록 자체가 파트너 최종 승인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③ 파트너는 모든 배차 기회, 특정 매출·수익 또는 일정 수의 호출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배차 조건에 대한 설명이나 오류 검토는 고객센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호출 수락과 확정

① 파트너는 출발·도착지, 일정, 탑승·짐, 차량조건, 예상금액 및 수수료를 확인한 후 수행 가능한 호출만 수락해야 합니다.

② 동일 호출을 여러 파트너가 수락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먼저 유효하게 확정된 파트너만 배정됩니다. 수락 요청 전송 후 예약 결과가 불명확하면 예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일정 중복이나 이동 불가능성이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할 의무는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확정된 예약을 임의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맞춤서비스 견적과 최종 승인

① 맞춤서비스 견적은 차량 1대를 기준으로 운임, 차량, 포함 비용·추가금 조건 및 제공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이행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유인한 뒤 임의 증액하는 등 기만적인 견적을 금지합니다.

② 고객이 견적을 선택하면 파트너는 일정과 조건을 다시 확인하여 최종 승인합니다. 기한은 고객 선택 후 3시간과 출발시각 중 먼저 도래하는 때이며 기한을 넘긴 선택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③ 최종 승인과 시스템의 예약 생성이 완료되기 전에는 확정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대 이용 문의는 별도 상담 접수이며 차량별 예약이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운행 및 고객 응대

① 승인된 자격·차량으로 예약 조건을 이행하고 교통·운송 관련 법령, 승차정원·적재와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이동 시작, 도착, 운행 시작·완료 등 상태를 실제 상황에 맞게 처리합니다. 실제 제공하지 않은 운행을 완료 처리하거나 허위 위치·기록을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③ 운행 지연·고장 등 이행에 영향을 주는 사유는 고객과 회사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협의합니다. 회사의 승인·안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운송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④ 고객에 대한 폭언·위협·차별적 대우,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및 예약과 무관한 사적 연락을 금지합니다.

제12조 운임의 안내·수납

① 고객 운임은 파트너가 고객과 직접 결제합니다. 파트너는 적용 운임과 추가 비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거래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예상운임은 실제 결제내역을 보증하는 증빙이 아닙니다.

② 일반택시 운임은 적용되는 운임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맞춤서비스는 견적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추가 비용은 발생 사유와 금액을 미리 설명하고 필요한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 운임을 대신 보유·정산하지 않으므로 파트너는 회사가 운임을 지급할 것으로 전제하여 고객 결제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수수료 기준과 차감

① 일반택시는 호출 등록 시 최초 예상운임을, 맞춤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실제 고객 결제금액과 달라도 기준금액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파트너는 예약 확정 전에 표시되는 적용 수수료율·차감금액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유효한 예약이 확정될 때 지갑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하면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수수료 정책 변경은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확정된 거래에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류·중복 차감이 의심되면 거래번호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지갑의 용도와 거래내역

① 지갑은 회사의 중개수수료 처리용 충전금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외부 가맹점 결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출금 기능과 정당한 충전금 환불 청구는 구분합니다.

② 충전, 수수료 차감, 반환·정정은 거래내역에 기록합니다. 파트너는 잔액과 거래번호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정정할 때에는 사유를 남겨 이전 거래와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 종료나 활동 중단만을 이유로 미사용 충전금을 몰수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채무나 분쟁 금액은 근거를 확인하여 구분 처리합니다.

제15조 충전 결제 및 입금 확인

① 전자결제는 페이앱(주식회사 유디아이디)을 통해 제공하며 실제 지원되는 수단은 충전 화면에 표시합니다. 결제기관이 요구하는 별도 결제 동의·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선택한 지갑 충전액과 부가세, 실제 결제금액을 확인한 후 결제합니다. 충전에는 화면에 안내한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적용되며 결제수단 이용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운영 기준을 적용합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안내합니다.

③ 무통장입금은 실제 입금 확인과 승인 후에 반영합니다. 신청만 하였거나 결제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립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승인 결과 및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타인의 결제수단 도용, 결제 취소와 적립의 악용, 허위 입금자료 제출을 금지합니다. 이상 거래는 사실 확인을 위해 처리가 보류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16조 충전 취소·미사용 금액 반환

① 미사용 충전금의 취소·환불은 1:1 문의 또는 1877-7960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과 충전·사용·환불 이력, 반환 가능한 잔액을 확인하여 금액·방법·예정일을 안내합니다.

② 원 결제수단 취소가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합니다. 원 수단 반환이 불가능하면 본인 확인 후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며, 실제 환불 대상에 맞춰 부가세와 증빙을 처리합니다.

③ 사용된 수수료, 이미 환불된 금액 또는 확인 중인 거래가 있다면 계산 근거를 설명합니다. 일률적인 환불 불가나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위약금으로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결제기관 처리시간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법령이나 적용되는 결제조건에서 정한 환급기한과 권리가 이 안내보다 우선합니다.

제17조 예약 취소와 수수료 반환 검토

① 파트너가 예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가능한 취소 절차에서 사유를 남기고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고·고장 등이 있으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확정 후 차감된 중개수수료는 예약 취소만으로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객·파트너의 취소 사유, 배차·서비스 제공 여부와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합니다. “자동 반환 없음”이 모든 사유의 반환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반환 또는 반환 거절 시 근거를 안내하고 이의가 있으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정정은 거래원장에 기록하며 과거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이 직접 지급한 운임의 반환은 해당 운송 거래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고객 운임 환불과 회사의 중개수수료 반환은 서로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제18조 고객정보의 보호

① 파트너가 조회한 출발·도착지, 일정, 이름, 연락정보, 요청사항 등은 해당 견적·예약·운송 이행과 정당한 분쟁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② 별도 고객명부 구축, 광고 발송, 사적 연락·추적, 무단 촬영·공개 또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합니다. 업무가 끝난 후 불필요한 사본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피해 확산 방지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자신의 의무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제19조 위치정보와 안전 기능

① 영업·배차·운행 위치와 상태는 배차 및 고객의 차량 확인 등에 사용됩니다. 배정 고객과 고객이 연결한 보호자에게 필요한 기사·차량·위치·연락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정보 약관에 따릅니다.

② 파트너는 위치 권한·영업상태를 관리할 수 있으나 운행에 필요한 위치 기능이 중단되면 배차·안전 안내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보호자의 권한을 벗어난 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긴급신고 기능은 경찰·소방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고 등 긴급 상황에는 안전 확보와 필요한 기관 신고를 우선하고 회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20조 후기·답글·신고와 자료 제출

실제 운행과 관련된 문의·분쟁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료의 위조·훼손을 금지합니다. 고객의 정당한 후기·신고를 철회하도록 위협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의 답글과 첨부자료에도 타인의 권리 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당한 리뷰나 신고는 고객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유 기록과 제출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21조 이용 제한과 소명

① 자격 상실, 위조서류, 타인 운행, 안전 위험, 정보 오용, 부정 결제, 반복적인 정당한 사유 없는 취소 등에는 정도에 따라 보완 요청, 기능 제한, 일시 정지 또는 계약 해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유·조치 범위와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긴급한 피해 방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제한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의 제기만을 이유로 추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③ 활동 제한과 이미 시작한 운행의 안전한 종료, 지갑 반환, 고객지원 접근은 각각의 필요 범위에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제22조 계약 종료와 잔여 거래

① 파트너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예약·운행, 고객 운임 분쟁과 회사에 대한 채무·미사용 충전금은 근거를 확인하여 정리합니다.

② 계약 종료로 이미 발생한 정당한 권리·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으며 회사가 잔액을 임의로 몰수하거나 탈퇴를 무기한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삭제와 법정 보관은 파트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3조 서비스 장애·종료 및 통지

① 시스템 점검, 장애, 통신 두절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미리 안내하고 사전 안내가 어려우면 사유와 복구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장애 방지와 복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단순히 외부 통신·지도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관리상 귀책사유까지 면제받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진행 중인 거래 처리 및 권리 행사 방법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계정·예약·결제 관련 사항을 서비스 안내, 앱 알림, 문자 등 등록된 연락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는 별도의 선택 동의를 따릅니다.

제24조 손해배상과 분쟁 해결

① 회사 또는 회원이 고의·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제 운송과 관련한 파트너의 책임은 운송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나 위험을 일률적으로 파트너·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거나 배상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의 책임 여부는 실제 원인, 예방·대응조치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약관은 이용자의 법정 손해배상·취소 등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① 분쟁은 고객센터에서 사실 확인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분쟁조정 등 관계 기관의 절차나 법원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특정 지역 법원만을 이용하도록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③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하며,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합니다.

사업자 및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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